미국과 한국의 불법행위법 – 무단침입 편

“PRIVATE PROPERTY – 당신의 공간은 보호받고 있습니까?”

불법행위법 – 무단침입 편: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1. 서론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인기척. 낯선 그림자가 담장을 넘어 당신의 마당에 들어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손에는 무언가를 움켜쥡니다. 그 순간, "이 침입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면, 나는 정당방위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공간’을 지키려 합니다. 집이라는 곳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안전, 사생활, 신뢰의 마지막 보루이며, 그 침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침입자에게 총을 쏴도 무죄인 경우가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침입자를 다치게 하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불법침입’인데, 왜 두 나라는 이렇게까지 다를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들을 중심으로 “집을 지킨다는 것의 법적 무게”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정당방위”가 정말 어디까지 가능한지 , 그리고 어떤 경계에서 법은 당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지 정당방위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법침입과 무단침입, 같은 뜻일까요?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모두 ‘허락 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는 행위’를 뜻하며, 형법상 주거침입죄 (Trespass)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법침입 (unlawful trespass) 은 법률 문서나 판례 등에서 자주 쓰이는 공식적 표현이고, 무단침입(Illegal entry)은 언론 기사나 일상 대화에서 더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형법 제319조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무단침입(Trespass)의 개념 비교 – 미국 vs 한국

미국 – 발을 들여놓는 순간, 침입은 시작된다

미국에서 Trespass to Land는 단순히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행위”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도 (Intent) : 고의로 들어왔다는 점만 증명되면 됨
• 접촉 (Contact) : 발을 딛거나, 막대기를 들이밀거나, 드론을 띄워도 성립
• 피해 (Damage) : 없어도 성립 (“공간권 침해” 자체가 손해)

예: “사람이 없는 외딴 농장에 발을 한 발 디뎠다가, 수천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국 – 침입은 행동보다, 의도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주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를 통해 처리합니다.

형법기준:

• 주거, 관리 공간, 차량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면 처벌 가능
• 침입자에게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
• 단순 공간 통과나 잠깐 머무름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민법 기준:

• 침입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그러나 피해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약함

예: “집 대문을 잠깐 열고 안쪽을 쳐다봤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진 않습니다. 다만 고의성·침입성·주거 보호 의지가 결합될 경우, 주거침입으로 인정됩니다.”

항목	미국	한국
침입 기준	고의로 땅에 들어오면 무조건 성립	공간 성격 + 고의성 + 불안 유발 여부
손해 유무	없어도 성립	피해 입증 필요
형사처벌	형사와 민사 별도 가능	형법 제319조로 처벌

3.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미국 – Castle Doctrine과 Stand Your Ground

미국에서 불법침입은 단순한 민사 침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개인의 생명과 가족을 위협하는 침략”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인식 아래, 미국에는 다음과 같은 방어 권리가 인정됩니다:  “내 집은 나의 성”이라는 권리 아래, 침입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해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Castle Doctrine

• “내 집은 나의 성이다.  집 안에 침입자가 들어왔을 때,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경우 무력을 사용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Stand Your Ground Law

•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갈 의무가 없다. 대신 맞서 싸울 권리가 있으며, 이는 총기 사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

예: 침입자가 들어와 위협하는 상황에서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한국 – 정당방위는 인정되지만 과잉은 안 됩니다 

한국도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상당한 위협”이 있어야 함
• 침입자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가 과도해서는 안 됨 -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만 허용
• 우선 경찰을 부르거나, 피할 수 있었는지도 검토됨

실제 사례:

• 주거침입자가 도주하려 할 때 뒤쫓아가서 폭행한 경우 →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음
• 침입자가 위협하지 않고 단순히 집 안에 있었던 경우 → 물리적 제압 시 과잉방위 인정 가능성

대비되는 사례 하나 – 미국 vs 한국

미국 (People v. Goetz, 1981)

지하철에서 청소년 4명이 접근하자 위협을 느낀 남성이 소지한 권총으로 모두에게 발포. 일부는 도망치다 등 쪽을 맞고 부상.
→ 정당방위 인정, 무죄

 

한국 (서울중앙지법 2016 고단 XXX)

침입자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심하게 밀쳐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한 사건
→ 과잉방위로 유죄, 벌금형

법의 철학 차이

항목	미국	한국
방어 개념	내 집은 내 성 (Castle Doctrine)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함
정당방위 범위	적극적인 무력 사용까지 가능	최소한의 저항만 인정
책임 여부	침입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침입자보다 방어자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음

 

결국 미국은 “사전에 침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한국은 “당신은 신중했어야 했다”는 점에 중점을 둡니다.

4. 대표 판례로 보는 불법침입의 현실

미국 – Katko v. Briney (Iowa, 1971)

“빈 집에 덫을 놓은 집주인, 침입자에게 손해배상?”

아이오와 주의 한 농촌 마을. 브라이니 부부는 자주 비는 시골 농장에 도둑이 드는 일이 반복되자 아예 침입자를 잡기 위해 침실 문 뒤에 산탄총을 장전한 채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침입자 카트코가 그 문을 열자, 총이 폭발하면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침입자 카트코가 브라이니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침입자가 승소.
배상액 약 $20,000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는 없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물건보다 우선한다.”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판례로 남았으며, “정당방위에도 한계가 있다” 는 원칙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 대법원 2009도 7276

“폭행 피해자, 상대를 피해 자신의 집으로 도망쳤다.”

2009년, 서울의 한 주택가. A 씨는 길에서 B 씨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겁에 질린 A씨는 자신의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도망쳤고,
B 씨는 욕설을 퍼붓고 A 씨의 집 안까지 따라 들어옵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B 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이다.”

유죄 확정. 벌금 300만 원.

이 두 판례가 말하는 것

1. 침입자는 보호받지 못할 것 같지만, 의외로 보호될 수 있다. → 침입자도 사람이다. 법은 무조건 강자를 편들지 않는다.
2. 집을 지키는 방식이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 → 덫, 화염, 강제적 위협 등은 정당방위 한계를 벗어난다.
3. 공간이 아니라, 행위와 의도를 본다. → 미국도 총기 허용 국가지만, 사람이 없는 빈집에서의 공격은 인정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 미국은 침입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과 인권을 우선시하고
• 한국은 주거의 평온을 중시하며, 침입자는 절대 무관용 원칙에 가깝습니다
• 그러나 과잉방어는 어디에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침입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밀치거나 때려도 되나요?

미국:
침입자가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정당방위가 성립합니다. 특히 Castle Doctrine이 적용되는 주(state)에서는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넓게 인정됩니다.

한국:
단순 침입만으로는 물리적 제압이 곧바로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상당한 위협”이 있었다는 정황이 필요하고, 과잉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착하게 대처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찰을 부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Q2. 침입자가 다쳤다면, 내가 책임지나요?

미국: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했다면 책임 없음. 그러나 Katko v. Briney처럼 고의적인 장치(예: 총 덫, 전기울타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
침입자라도 생명·신체에 과도한 해를 입혔다면 방어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 민사 모두 책임질 수 있으므로, 항상 “필요 최소한의 대응”이 원칙입니다.

Q3. 무단침입을 CCTV로 찍고 바로 SNS에 올렸어요. 괜찮을까요?

미국:
공익적 목적, 방범 차원이면 가능하지만 침입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소송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
초상권,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는 증거로 활용하되, SNS나 유튜브에 공개하는 건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Q4. 상대가 내 차에 무단으로 들어왔을 땐 불법침입인가요?

미국:
자동차도 법적으로 주거에 준하는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단 침입은 Trespass + 범죄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한국:
형법상 “건조물” 또는 “자동차” 침입으로 판단되며, 주거침입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6. 결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들어 오면, 그 순간 우리의 평온은 무너집니다.

불법침입은 단지 공간의 침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안전감, 사적 영역, 삶의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법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당신의 대응은 신중했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침입의 부당함도 명확히 지적합니다.

미국은 사유재산의 경계에 무장한 정의를 세우고, 한국은 평온의 원칙 아래 침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대응이고, 어디부터가 과한 분노였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법은 당신이 끝까지 참기를 요구하면서도, 그 침입이 옳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히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