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불법행위법: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편

“고의적 해악, 법은 단호하게 응답 합니다”

 

불법행위법 시리즈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편

1. 서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 실수는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잘못이 실수는 아닙니다. 어떤 손해는 우연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가령,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상대방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처럼 말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 ‘고의적 불법행위’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법은, 그 고의성에 대해 훨씬 더 무겁고 단호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고의’는 단순히 마음속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누군가의 신체, 재산, 자유, 명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미국 법은 이러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인정하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회복을 넘어서 가해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한국 법 역시 형법과 민법을 병행하여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라는 이중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고의성’은 법원의 판단에서 핵심적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의적 침해가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실제로 어떤 사건들이 법정에서 다뤄졌고, 미국과 한국은 이 같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다른 처벌과 배상을 명령하는지를 여러 가지 판례들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실수가 아닌 의도된 해악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 긴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 고의적 불법행위의 개념 및 구성요소

고의적 불법행위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와는 다르게, 가해자의 내면에 해악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미국의 고의적 침해 기준

미국 불법행위법(Tort Law)에서 고의적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는 아래와 같은 행위들을 포함합니다:

• Assault (협박): 신체적 접촉 없이 상대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 Battery (구타): 의도적인 신체 접촉으로 해를 입히는 행위
• False Imprisonment (불법 감금):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이동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 Trespass (침입): 타인의 토지나 물건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유발): 극도로 충격적이고 악의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러한 행위들은 공통적으로 1) 명확한 고의, 2) 피해자의 권리 침해, 3)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한 손해 보상을 넘어선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고의적 불법행위 개념

한국 민법에서도 고의는 불법행위 책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사와 민사의 영역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해당됩니다:

• 의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폭행 사건
• 차량을 이용한 고의적 접촉 사고
•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 반려동물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학대 행위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제한적이며, 일부 특별법(예: 제조물 책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민사 배상액 자체는 미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나, 형사처벌과 도덕적 비난의 강도는 상당히 높게 평가됩니다.

 

결국 고의적 불법행위란,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립합니다.

 

 

3. 미국 판례 – White v. Muniz (2001)

“할머니의 뺨 한 대, 법정에서 어떤 무게를 가졌을까?”

콜로라도 주의 한 요양원.
그곳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83세의 여성 할머니, 루실 화이트(Lucille White)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모니카 무니즈(Monica Muniz)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루실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때로는 식사까지 챙기며 진심을 다해 헌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니카가 평소처럼 루실의 속옷을 갈아입히던 중 루실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더니, 모니카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습니다.

 

요양원은 처음엔 이를 일상적인 사고로 넘기려 했지만, 모니카는 이 일을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고의적 모욕이었으며 정서적 충격도 매우 컸다고 주장하며 루실과 그녀의 가족을 상대로 고의적 폭행(battery)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툰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루실 화이트가 '고의로' 모니카를 때렸는가?"

고령이고 치매를 앓고 있는 루실이 정말로 그 행동의 결과를 인식했는지, 그녀에게 ‘폭행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죠.

법원의 판단

콜로라도 대법원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 폭행이라는 불법행위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 루실은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자신이 모니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법원은 “행위는 있었으나 고의는 없었다”라고 보아, 루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의 의미

이 사건은 미국 불법행위법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 고의적 불법행위에서는 ‘의도(intent)’가 핵심이다.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 즉 ‘내가 일부러 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정신적 질환이나 연령, 인지능력 부족은 고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4. 한국 판례 – 대법원 2016도 12605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어느 여름 오후, 서울의 한 주차장.
A 씨는 차를 주차하려던 중, B 씨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차 좀 똑바로 대시죠.” “똑바로 대면 됐잖아, 뭘 그렇게 꼬아서 말해요?” 서로 한 마디씩 주고받다 감정이 격해졌고, B 씨는 얼굴을 붉힌 채 차량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잠시 후, 그는 갑자기 운전대를 꺾어 A 씨가 서 있는 방향으로 차량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A 씨의 무릎에 차량의 범퍼가 그대로 부딪혔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무릎인대가 손상되었으며, 이후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실수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형사재판에서의 핵심 쟁점

B 씨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을 뿐, 고의는 없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사고 직전의 욕설 등이 증거로 제시되었고, 법원은 명확히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

"차량은 그 자체가 강력한 위해 수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도중 차량을 몰아 피해자를 향해 돌진했고, 이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상해로 판단된다."

 

결국 B 씨는 형법상 특수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A 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치료비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법적 의미

1. 차량은 일상적 도구이자, 잠재적 무기이다.
   일상의 사물이라도, 고의성이 개입되면 법은 무겁게 책임을 묻습니다.
2. 형사와 민사는 별도로, 동시에 진행 가능하다.
   형사법은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을, 민사법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중시합니다.
3. 고의의 입증은 정황으로 가능하다.
   직접적인 고백이 없더라도, 상황과 증거들을 통해 ‘의도’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여부와 한계

“보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법은 ‘경고’를 선택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피해자에 대한 보상(compensatory)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단순한 보상으로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거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경우, 법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입니다.

미국: 강력한 경고 수단으로 기능하는 징벌적 배상

미국은 불법행위 중에서도 특히 고의적 불법행위, 악의적 행위, 반복된 학대나 차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경고를 주고, 사회적 교훈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예시 상황:

• 인종이나 성별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모욕한 경우
• 기업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경우
•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의적 학대

이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넘어서,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법원은 이 배상액을 통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제한적 도입 진행 중)

한국은 기본적으로 “손해는 입은 만큼만 배상받는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즉, 징벌의 목적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회복을 중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일부 특별법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법: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품 결함에 대해 3배까지 배상
• 개인정보보호법: 고의적 유출에 대해 3배 배상 가능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

다만, 이 역시도 일반 국민이 겪는 고의적 불법행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원의 판단도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표

항목	미국	한국
기본 원칙	징벌 목적의 손해배상 적극 인정	보상 중심, 징벌적 목적은 제한적
적용 대상	악의적 행위, 반복성, 사회적 충격	제조물·개인정보 등 특별법 한정
배상액 수준	수백만~수천만 달러 가능	2~3배 이내, 상한 명시됨
법원의 태도	공익적 판단 강조	보수적이며 엄격한 기준 요구

 

결국 징벌적 손해배상은 단순한 금전 보상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의 상징적 목소리입니다.
미국은 그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고, 한국은 아직 조심스럽게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A)

Q1. 누가 봐도 고의로 때렸는데, 그래도 그냥 “사과하겠다” 하면 끝나는 건 가요?

아닙니다. 고의로 상대방을 폭행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폭행죄와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비반의사불벌죄’로 나뉘는데,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Q2. 실수인 척하면서 일부러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고의는 반드시 “나는 지금 너를 해치겠어!”라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야만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상황, 정황, 피해자의 진술, 증거 자료를 종합하여 그 사람이 "그렇게 되리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누군가를 툭 밀었는데 "실수였다"라고 주장해도, 과거 갈등이 있었고, 밀친 각도나 강도가 명백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으면, 자동으로 민사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정신적 손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문은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고의나 위법성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Q4. 손찌검은 있었지만 다친 데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도 고의적 침해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신체적 상해가 없어도, 의도적 신체 접촉 자체가 불법행위(battery)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에서는 "피부에 닿지 않아도 위협만으로 assault", "의도적 접촉은 battery"로 분류하며, 한국에서도 직접적인 폭행이 있었다면 처벌 및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Q5. 사소한 고의적 불법행위도 징벌적 배상이 가능한가요?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단, 행위의 악의성, 반복성,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고의적 따돌림, 혐오적 언사, 장애인 괴롭힘 등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 배상은 제한적입니다.

 

7. 결론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해악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가 아닌, 선택된 폭력입니다. 법은 그 선택에 무게를 실어야 합니다. 미국은 징벌적 배상으로 그 책임을 묻고, 한국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며 책임을 나누어 부과합니다.

 

법은 단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된 해악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 위해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에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법적 책임이 실려 있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존엄과 안전을 무시한, 선택된 폭력입니다.

 

미국은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징벌적 경고를 날립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에 법의 목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한국은 조금 더 신중하지만, 점점 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복적인 갑질, 악성 댓글,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책임을 묻는 판결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