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화 충돌, 미국에선 모든 걸 적는다계약이라는 말, 미국과 한국은 다르게 해석한다. 계약은 두 사람이 어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 서명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종이에 도장을 찍는다고 해서, 그 계약이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계약’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계약서를 마치 전쟁 준비물처럼 철저하게 다룹니다. 한 문장, 한 단어, 한 쉼표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명시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도 계약서가 “문서로 남기긴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의 일이니까”라는 정서에 기반..

미국법과 한국법, 구조부터 다르다: 근본적인 5가지 차이1. 법의 기초 철학이 다르다: 판례 vs 법령 중심미국의 법체계는 영국의 전통을 계승한 커먼로(Common Law)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법원이 과거에 내린 판결이 이후 유사 사건에 적용되는, 일종의 ‘사례 축적형’ 법체계입니다. 같은 상황에 같은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법원의 판결문 하나하나가 곧 법의 일부가 되며, 변호사들은 유사 판례를 찾아 설득력 있는 논리를 만들어 냅니다. 반면, 한국은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계(Civil Law) 국가입니다. 모든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령에 기초하며, 판례는 법원의 해석일 뿐 독립적인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