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한국은 내고, 미국은 안 낸다고요? – 상속세 진짜 계산법과 한미 비교1. 서론 – '상속받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한 채와 예금 통장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은행이나 법무사를 통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 놓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걸 또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실제로 상속세는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을 상속받을 경우, 국가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 ‘사고’인가, ‘살인’인가1. 서론 – “술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는 말 뒤에 남겨진 가족들2022년 9월,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가해자는 “술을 마셨지만 멀쩡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에 치여 신체가 심하게 손상된 피해자와 유품이 흩어져 있었고, 그의 가족은 현장에 도착해 자녀의 마지막 모습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 했지만, 피해자는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이를 ‘음주운전 사고’라고 불렀고, 법원은 ‘심신 미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무..

가정폭력과 친족 성범죄 – 한국과 미국 법 제도의 구조적 차이1. 서론 – 가정은 보호의 공간인가, 침묵의 감옥인가“이 일은 그냥 가족끼리의 다툼일 뿐이에요.” “아버지도 술이 취하셔서 그랬던 거고요.”“신고하면 집안이 더 엉망이 될까 봐 무서웠어요.”이 말들은 뉴스 속 인터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되뇌는 말들입니다. 가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후의 공간이자, 사회적으로 신성시되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과 친족 성범죄는, 그 폐쇄성과 관계의 위계 속에서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가해자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고, 피해자는 ‘가족이니까’라는 이유로 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법과 제도마저도 피해..

사이코패스 범죄 – 심신 미약과 형사책임의 경계1. 서론 – 사이코패스는 감옥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는 걸까?사이코패스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오랜 시간 대중과 법조계 모두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이코패스가 정신감정을 통해 병원에 수용되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며, 이러한 이미지는 사이코패스가 마치 일반적인 정신질환자처럼 법적 책임에서 면제받는 존재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형법은 단순한 정신질환 진단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거나 감형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와 같이 성격장애 범주에 속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는 범죄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에 해당하려면, 범행 당시 행위자가 옳고 그..

심신 미약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 한국과 미국의 형법 비교1. 서론 – 심신 미약, 정말 면죄부인가?한국 사회에서 뉴스 보도를 접하다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때로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때로는 깊은 허탈감을 안깁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는 술을 마시면 죄가 가벼워진다”라고 냉소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이러한 대중의 인식이 단순한 오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법은 본래 사람의 자유의지와 책임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

마약 범죄, 한국과 미국 법 비교1. 서론: “딱 한 번만 해보고 그만두면 돼.” “한 번 해보는 건 괜찮아. 별일 안 생겨.”이 말은 얼핏 들으면 그냥 농담 같고 가벼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마약 유통범이나 상습 투약자들이 초범자에게 마약을 권유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혹의 문장 중 하나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가볍게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파괴할 수 있으며, ‘한 번’ 이후에는 다시는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왔습니다. 이런 권유의 말을 듣고 무심코 따라 웃는 사이, 사회는 중독과 범죄 사이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마약 청정국..